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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에 드리우고 있는 무거운 과제 중 하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관련 급여의 별도 계정 분리와 정부 재정의 지원 확대가 제안됐다.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2018~2021년)은 30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근본적이고 면밀한 재정 건전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실업급여가 제 역할을 하려면 기금 적립금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는 어제 부산저축은행금리비교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되는 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해 236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 등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땐 적립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적립금(3조5941억원, 실업급여 계정 기준) 규모로는 위기 상황을 버텨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동차보험료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예수금)을 제외하면 ‘순적립금’은 약 -4조1천억원이다. 이미 외부에서 빌린 돈이 없다면 고갈 상태란 뜻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뾰족수는 ‘경험요율제’ 도입이다. 이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이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은 해 아파트전세금담보대출 고나 비정규직 고용이 과도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최대 40% 더 부과하는 게 뼈대다. 실업급여 지출 부담 증가에 일정 부분 해당 사업장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걸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노동부가 국회에 현대캐피탈 무직자 제출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올해 육아휴직 급여 등에 약 4조5천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한해 전보다 1.6배(예산 기준) 늘어난 규모다.
이 전 장관의 제안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을 실업급여용과 육아휴직용으로 쪼개고 육아휴직용 자금 상당분은 정부 재정(일반회계)이 부담하고 보험료도 별도 책정하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반회계(정부 재정) 지원이 굉장히 인색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때 공자기금 10조를 끌어들인 건 그 시기만 모면하려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이라며 “모성보호 급여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 노사정이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원칙부터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