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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사법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닻을 올렸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5가지 중점 과제를 추석(10월 6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4~8일 실시)에서 민주당 지지율(48.4%)이 전주 대비 6.1%포인트 폭락하는 등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개혁 열차를 멈춰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민주당의 부산금융단지 의지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큰 대법관 증원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하며,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중도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맡았으며, 김기표·김남희·김상욱·박지혜·이건태 등 interest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 출범식 직후 가진 첫 회의에서 5개 중점 과제를 선별했다.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 권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 올려 제2금융권 대출금리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에 앞서 특위는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대표 선출 직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도 이 같은 목표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특위의 핵심 과 국민은행 이자계산기 제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증원의)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 때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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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 처리' 선 그은 李 대통령, 대법관 증원 속도전 직접 막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515320000188)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날이었던 지난 6월 5일 대법관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일 전체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의와 숙고를 강조하며 직접 막아서면서 보류된 바 있다. 야권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추가되는 16명 대법관 대부분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임명되는 만큼 사실상 여권이 대법원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는 우려다. 당장 이날도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치권의 울타리로 전락시키는 시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무리수"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공론과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대법관 증원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변수는 국민 여론이다. 사법부 장악 우려 등을 불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도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부담을 느껴 당시 법안을 올스톱시켰던 만큼, 여당의 속도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며 "물러섬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