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 촉구하는 조국?'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2024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이정민
모집인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주요공직자 등 27명이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실시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 대연롯데캐슬레전드 분양가 리핑을 열고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운을 뗐다. 특별사면 대상 상당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의 재기를 위한 민생사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특별사면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됐던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공동명의 대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복권이다.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에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자제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통령의 고뇌 깊이 이해... 모든 의견 경청"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하지만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 새마을금고대출상품 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국·정경심 부부를 상정한 듯 간이사업자 등록 한 설명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라며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검찰독재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학계·정계·종교계·시민사회·원로 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라며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면복권 환영 글을 올렸다. 국힘 "조국의 강은 이 대통령 발목 잡는 직격탄 돼 돌아올 것"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박상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고,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다"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다. 정의를 무너뜨린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가 무슨 낯으로 정의를 운운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내린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면서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개혁신당도 비판을 보탰다. 김영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무엇이 그렇게 급했나. 정권 보위에 필요한 '정치적 동지 구하기'였나"라며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