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는 일이 많아지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완전자차 보험에 가입했어도 본인이 부담하는 면책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다. 즉 단독사고일 때 면책금과 수리비를 같이 차를 빌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완전자차 보험도 무조건 보장 아냐”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을 보면 완전자차 보험을 든 A씨는 혼자 사고 났을 때, 예를 들면 기물을 들이박거나 벽이나 돌 같은데 부딪히는 경우엔 수리비를 모두 받을 수 있 국민행복기금 전화 었다. 다만 단독사고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 것이다.
즉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대물과 대인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나오는 등 대물면책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호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렌터카에게 집값 연락했고,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또 단독사고다 보니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인 130여만원을 포함해 일부를 감액하더라도 총 168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면책금이 발생했지만 완전자차에서 예외를 두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그 결과 면책금 관련 조항은 사고의 군인의하루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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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면책금 근로기준법 식대 전액 환급·수리비 일부 반환 권고” 또 렌터카 업체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도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이에 면책금인 50만원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단독사고는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된 만큼 A씨도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수리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서 실제 수리비 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 (조정위에) 제출했고,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이 발생한 점을 봤을 때 렌터카 업체서 A씨에게 청구한 118만원 중 30%인 35만원을 A씨에게 반환할 것을 권했다. 즉 렌터카 측이 받은 168만원 중 85만원은 A씨에게 다시 권하라고 권한 것이다. 이에 업계는 교통사고 관련한 분쟁은 사안이 다양한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해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안별 해석도 다르다”며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손해사정사 등과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