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에 나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두 장관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수출할 때) 15% 관세를 내야 되고 미국 물건은 0%로 들어오는 게 사실이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 12.5%를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펀드 금액을 3500억 달러로 합의한 과정에 대해선 “저희는 150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국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억 달러를 (추가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 파산신고 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구 부총리도 “(농산물 개방은) 진짜 없다”며 “자꾸 국내에서 쌀 관련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진짜 미국이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저소득야당 의원들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굴욕적인 인상을 주는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측이 농산물 개방을 계속 언급하는 점을 들며 “협상 결과를 거짓말하는 정부는 비난을 받고, 그 비난은 정권의 비수가 될 것”(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악은 면했다”며 엄호에 나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서류 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대미 투자 펀드 금액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역발상을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한미 기술 산업 간의 전략적 동맹이 맺어진다면 향후 세계 경제 판도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