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환경부에서 기후 분야가 빠지면 사실상 환경 정책 전반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부처 조직 자체도 현재 3실 11국장 체계가 2실 8국장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후’를 뺀 상태로 물환경이나 자원순환 등과 같은 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30일 현재 환경부 조직은 3실 3국(8정책관) 형태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과 국제협력관 두 개 국장급 조직을 두고 있다. 물관리정책실에는 수자원정책관과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이 있다. 그밖에 ‘국’ 단위 조직으로 자연보전국과 자원순환국, 환경보전국이 있다. 기후탄소정책실은 이력서 특이사항 환경부 내 가장 큰 조직이다. 기후변화정책관과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아래 13개 과(팀)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기후적응과 ▲녹색전환정책과 ▲녹색산업혁신과 ▲녹색기술개발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교육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생활환경과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환경 제1금융권전세자금대출 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이 빠져나가게 된다. 외형적으로만 봐도 조직의 3분의 1가량 축소되는 셈이다. 단순 외형적인 조직 위축이 문제가 아니다. 기후 위기 시대 모든 환경 정책은 ‘기후’를 근간에 둘 수밖에 없다. 가뭄·홍수 대응이나 자원순환, 대기 정책, 생물다양성, 환경보전 등 모든 정책은 기후 문제와 사실상 직접 연결돼 있다. 자영업자환경부는 그동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축적해왔다. 기후 정책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면 전문성 분산·약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도해 온 환경부로서는 ‘기후’를 빼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안할 수가 없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환경부 조직도. ⓒ환경부
가장 큰 우려는 환경부의 ‘권능’ 추락이다. 환경부는 기후와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안전, 생물다양성 등 사회·경제 전반을 감시·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재활용과 자원순환 부문에서는 규제를 넘어 정책 채린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여기서 ‘기후’가 빠져버리면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어려워진다. 비(非)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어렵게 되고, 자원순환이나 대기질 문제를 다루는 데도 정책적 근거가 빈약해진다. 최종적으로는 205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한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에 전반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다. 녹색연합은 “(만약) 환경부에서 기후 정책 기능이 이관되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연환경 관리,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등 본연의 환경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며 “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후 기후적응, 생태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분야에서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의 긴밀한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적 공간을 보호 및 관리하는 부처 간 칸막이와 육상과 해상 보호지역 관리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의 산림자원 관리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 보전 업무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최근 정부 안팎의 분위기는 환경부에서 기후 부문을 떼어내는 방식보다 에너지를 환경부로 가지고 오는 ‘기후환경에너지부’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린 듯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으로 정리했는데 한 가지는 현재 환경부가 산업부 2차관 에너지 차관실을 붙여서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실을 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를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문명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서”라고 강조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히트펌프, 전기차 배터리 그와 관련된 각종 전력 산업, 그 외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군을 키우면서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는 일이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 등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