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자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정부는 공무원 안전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정부 17개 기은투자 관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 3월 24일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 전수녹음 도입률 100%와 법적 대응 예산 확보 79.06% 등을 내세우며 대책이 현장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올 6월 10~24일 전국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는선물옵션거래수수료 이와 달랐다. 경남본부는 "경남에서 전담 부서를 신설한 시군은 없으며 전담 인력 배치도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악성 민원에 종합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기존 민원, 감사, 법무 담당 부서 지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화 민원 녹음은 대부분 시군에서 도입했으나 많은 시군에서 수동으로 설정해 전수릴게임야마토 녹음이 불가능했다"며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를 하지 않고, 읍면동에 호출 장치인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은 시군도 있었다.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미보유 시군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2일 오전 도청선물옵션대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정부는 공무원 안전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특히 경남본부는 "민원인 욕설, 성희롱, 폭언 발생 때 강제 통화 종료가 불가능한 시군이 있으며, 같은 내용의 주식입문 반복 민원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부서장 결재로 종결할 수 있음에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군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전요원으로는 대부분 시군 민원실 입구에 청원경찰 등을 배치하고 있다"면서도 "고성·김해·사천·양산은 일부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읍면동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악성 민원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 사진, 성명 등을 비공개로 할 수 있으나 거제시와 거창·산청·합천·하동군은 각 부서 입구에 공무원 성명을 공개하고 있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악성 민원 경각심 고취를 위한 포스터나 배너 등을 청사에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 시군이 조례나 내부 방침으로 악성 민원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와 법적 대응 예산 지원 등 근거를 두고 있었다. 경남본부는 정부 종합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한 시군을 상대로 단체교섭 안건으로 이를 상정하고, 기관장 면담으로 개선을 강제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