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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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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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복권까지 포함한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조 전 대표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특별사면에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잔형 집행 면제’와 법률상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등이 있다. 정치인의 경우 잔형 집행 면제만 받을 경우 피 9.1부동산정책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복권까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을 받았지만, 복권 없이 잔형 면제만 적용돼 2024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후 같은 정부가 2024년 8월 김 전 지사를 추가 복권하며 선거 출마 길이 투자신탁 열렸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4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 전문대 등록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 2030년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잔형 집행 면제뿐 아니라 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 건의하기로 사진제공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전 대표 외에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함께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재명 대통령에 하나수퍼RP 게 사면 대상자 명단을 상신하며,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8·15 특별사면은 통상 광복절 전날인 14일쯤 단행된다.
한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이런 걸(조국 사면) 하라고 하는 건 염치도 없고, 그 얘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라면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5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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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이상한 것들 모아 기소했던 검찰"
윤미향 전 의원은 최근 사면심사위 결과가 나오자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오늘도 저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만, 저는 참 편안하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957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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