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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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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 청원 게시판엔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동의한 사람이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고, 이처럼 성토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10억 대주주 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하루가 지난 어제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대학추천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천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하지만, 코스피가 4% 가까이 빠지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낙폭을 보이자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특히, 주가 낙폭 원인 중의 하나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8등급대출문의주식시장이 끝나자마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SNS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당내 경제통인 이소영 의원도 전향적인 재논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겐 하루종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진 의장은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업은행 신용대출 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별 근거는 없다", "주가가 하락하면 도리어 투자의 적기다"라며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자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며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2 신용회복상담 7일, JTBC '장르만여의도')]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는 이틀만에 동의수가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코스 대학생무서류대출 피 5천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뿐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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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41824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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