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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최근 대전에서 전 연인에 의해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전을 찾아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교제폭력은 스토킹·가정폭력과 달리 특별법이 없어 경찰권만으로는 신속한 격리 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도 제도 공백에 공감하며 입법 보완 필요성 수시상환 을 언급했다.
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대전, 의정부, 울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유 대행은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은 뼈아픈 통찰의 계기로 삼겠다"며 관계성 범죄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 만 현재 교제폭력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달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적인 연인 간 다툼'으로 간주돼 제도적 개입이 제한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동거 중이 아닌 경우 등에서는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 중고자동차담보대출 제로 이번 대전 살인 사건의 피해자도 이전에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위협과 폭행을 당했지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로 처벌하기 어려워졌다.
스마트워치 지급도 안내받았으나 거절했다. 결국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장치는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관계성 흉악범죄를 계기로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전수 저소득전세자금대출상환 조사와 함께 기동순찰대 배치, 민간경호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기반 없이 경찰권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제폭력도 독립된 법 체계 안에서 다루고, 위급 시 사전 격리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교제폭력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경찰도 일련의 사건들로 이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살인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의지를 내세웠다.
여기에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 미비와 경찰·검찰·법원 간 임시조치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특히 고위험 사례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유기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입법적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