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정부에서 24%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되돌린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소세 납부 대상에 포함하도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납세자 부담능력 맞게 과세…증권거래세 탄력 세율 조정 우선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1%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린다. 일반법인 과표구간을 살펴보면 0~2억원은 9%에서 10%로 주택금융공사 채용 , 2억~200억원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원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는 24%에서 25%로 오른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과표구간 200억원 이하는 19%에서 20%로, 200억원~3000억원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는 24%에서 25%로 조정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 주소 개시하는 사엽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도 조정했다.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로, 코스탁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코넥스는 0.1%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적용시기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제표준 구간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수익금액에 세율 0.5%를 부과했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1조원 이하는 기존대로 0.5%가 적용되지만 1조원을 초과할 경우 1.0%가 적용된다.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퇴직금계산 도 추가했다. 신규 적용 대상은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조정했다.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체계 합리화…법인세 과세특례 세율 조정·내국추가세 도입 아울러 과세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 조정을 통해 과표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12%보다 3% 높은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토록했다. 이를 위해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퇴직소득금액을 추가하고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이자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했다. 공제 적용 방식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아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를 도입했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해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내국추가세액 배분방식은 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을 규정하는 법정배분이나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하는 지정배분 중 하나가 선택될 예정이다.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도 신설했다. 신탁재산에 대한 중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에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를 추가했다. 해외직구 이용자를 보호하고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를 위해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 제공 요건을 삭제했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국내산업 보호 방안으로 우회덤핑 과세 유형에 제3국에서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효율화.ⓒ기획재정부
조세탈루 방지·징수 효율화 법개정…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면제 규정 신설 한편 조세탈루 방지와 징수 효율화를 위한 법개정도 이뤄졌다. 상속세 납무의무 대상 합리화 방안으로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무의무자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토록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에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했다. 자료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미제출·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했다. 체납 징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면제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수탁자와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중 하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