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법원은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각)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정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요금제 ) 자회사와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당초 7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열 예정이던 최종 계약 서명식이 중지되고,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한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쌀 위기에 처했다. 대표단은 다행히 서명식 외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 면담 등 다른 일정은 예 5% 금리 정대로 소화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2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날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수출 계약 중지에 대해 “지금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한수원의 수주는 투명성·객관성·공정성에서 문제가 농협햇살론신청 없다. 체코 정부도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팀 코리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 측과 기술협의를 통해 파악한 공통 관심사 새마을금고 이율 와 우선순위를 정리해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한·미 양국이 관세 폐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 수 있는 협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하라"고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를 진행해야 저축은행무직자신용대출 한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국과 협의 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