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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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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과잉 생산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방림 주식
이 국회에서 2023년 3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통과시킨 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인 양곡가격안정제는 양곡(쌀 보리 등)의 가격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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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산물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양곡가격안정제가 헌법의 자유시장경제 원칙,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쌀 생산 과잉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양곡법 고전릴게임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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