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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실린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또다른 한 축은 ‘무너진 연구 생태계 회복’이다.
기초연구부터 인력양성까지 연구 현장의 생태계를 싹 바꾸고, 연구 현장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기초 연구 분야에 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14.6% 늘어난 규모로, 10대 핵심 투자 분야 중 네 번째로 많은 배분액이다. 단기간 성과에 매몰돼 축소됐던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해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그 일환으로 위 2011년은행이자율 축된 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 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 1만4499개였던 개인 기초 연구과제 수는 2024년 1만3080개로 줄더니 2025년 1만1827개로 급감했다. 이를 올해 1만5311개로 끌어 올려 연구 현장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폐지됐던 기본연구 과제도 부활시킨다. 전임교원 200 리드코프 무직자 0개 과제와 비전임 교원 790개 과제를 신설해, 연구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를 쫓지 않도록 최소 연구기간을 신진연구는 1년에서 3년으로, 핵심연구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연구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최고급 인재 확보에는 35% 늘어난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은행이자계산 . 정부는 해당 예산으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재 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 카드론 신청방법 적 연구비, 정착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출연연구기관 개혁도 핵심 축이다. 내년 예산에서 4조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규모다. 가장 큰 변화는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지금까지 연구자가 대전 수협 기관 인건비를 확보하려면 외부 과제를 수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기관 출연금으로 이를 보전한다. 연구자가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대신 오는 2030년까지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한다. 그 첫걸음으로 올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새로 신설한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혁신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 성장 분야에 1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54.8% 늘어난 수치다. 권역별 예산 배분을 통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R&D로 연구성과의 지역 확산을 꾀한다.
재난·안전 분야에도 2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규모다. 최근 빈발·대형화하는 복합 재난에 과학기술적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AI,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전주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해나간다. 또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기획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전문위원회)와 함께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박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