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양국의 해석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합의 과정에서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65조 원)와 관련해 CNBC와 한 인터뷰에서 “야구 선수가 받는 계약금과 같은 것”이라며 “나는 일본으로부터 550동성제약 주식 0억 달러의 계약금을 받았다. 이건 우리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미국 기간산업 재건과 확대를 위해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2일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각각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상호 관세가 낮아지는 대신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쌀·자동차에 대한 시장 일부 개방 등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합키지노릴게임 의 내용을 공동 문서나 합의문 형태로 작성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도통신에 “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문서가 없어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별도의 공동 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공동문서나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전략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남겨두겠다는 계산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개미성공신화 이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일본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이 문을 완전히 열었다”며 “그들이 우리 쌀까지 수입하파칭코하는법 고 있는데 이전까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쌀은 기존에 있던 미니멈액세스(최소 의무수입 물량) 안에서 미국 쪽 분량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국)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쪽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가 전부 현금으로 가는 건 아니고 대출, 보증, 출자가 포함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투자인) 출자는 전체 5500억 달러의 1~2% 정도로 예상한다”고 반박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일본, 협상단 대표 다시 미국으로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과 일본의 해석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뿐 아니라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협상을 통해 15% 관세를 부과받은 뒤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새로 조정된 관세율 적용이 5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요타·혼다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27.5%의 관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왼쪽은 지난달 31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밝히면서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사진. 오른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의 무역 협상팀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 달러라고 인쇄된 수치를 지우고 수기로 5000억 달러로 적는 모습. 백악관 엑스 캡처
또 미국 정부가 7일부터 발효하는 새로운 상호 관세 조치에 앞서 지난 5일 관보에 게재한 행정명령을 보면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은 미국과 상호 관세를 15%로 타결한 유럽연합뿐이다.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기존 관세에 새로 매겨진 상호관세율을 더해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결국 아카자와 재생상은 관세 협상이 끝난 지 일주일도 넘은 시점인 지난 5일 황급히 다시 미국으로 날아갔다. 이날 워싱턴DC를 방문한 아카자와 재생상은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당시와 전후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관보 내용이 다르다”며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