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소싸움에 대해 "아무리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싸움과 관련,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시민단체는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소싸움 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소싸움 경기장 내 불법 도박 단속 요청 및 소싸움 폐ELF 지와 관련해 "지금은 동물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소싸움 폐지에 관한 서면질의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의 조사 결과 현행법상 사행성 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민속 소싸움 대회에서 이른바 '맞대기'알라딘게임잭팟 로 불리는 현금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고, 청도 상설경기장에서도 불법도박 정황이 확인됐다.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소싸움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싸움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행동은 "문체부는 불법 사행 행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처임에도, 지금까지 소싸움 경기장에서의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이나 실태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싸움소들이 피가 나도 경기는 계속됐다. 동물해방물결 제공
이어 "어떤 공익적 가치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싸움을 강요당하는 소들의 고통, 은퇴 후 도살장으로 향하는 이들의 운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문체부와 관계부처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및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소싸움이 가능한 지자체는 11개 시군이며 이 중 올해 소싸움이 이뤄진 곳은 6개 시군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소싸움은 동물학대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