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못지않은 청년 수 감소에 시달리는 일본에서도 대학들의 부실 경영 논란은 묵혀두기만 할 수 없는 대(大)과제입니다. 대학 입장에선 학생 구미에 맞는 학과를 마구잡이로 늘리면 당장 경영에 활로가 트이겠지만, 장기적으론 청년 진로와 지역 사회 발전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일본이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저출산 속 사립대 본연의 자세를 논의하는 회의체’에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인재 육성에 임하는 대학엔 사학조성금을 더 배분해주는 한편, 부실 경영이 우려되는 대학엔 학부 신설 시 심사 기준을 엄격화하 부동산 복비 계산기 기로 정했습니다. 올해 문부과학성이 직접 지도에 나선 부실 경영 위기 학교법인은 42곳인데, 이를 10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저출산으로 전국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안이하게 새 전공을 내생에 최초 주택 자금대출 만들다가 경영난으로 갑작스럽게 폐교하는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2029년 전체 학생 수를 수용 정원으로 나눈 ‘정원 충족률’ 하한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어요. 원래 정원 충족률이 50% 아래인 학부나 학과가 하나라도 있는 대학은 새 전공을 만들 수 없는데, 이 기준을 70%로 높인다는 겁니다. 할부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이 지난해 전국 사립대 598교를 조사한 결과,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인 곳은 43교(전체 7%)였고 70% 미만인 곳은 113교(19%)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 10곳 중 최소 2곳이 전공 신설 엄격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문부성은 경상수지가 3년 이상 적자이거나, 외부 부채가 전체 금융 파업 운용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학부 신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일본에선 저출산 영향으로 18세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올 1월 기준 109만명인데, 15년 지난 2040년엔 74만명으로 감 카드 자동차 할부 소할 전망입니다. 반면 사립대 입학 정원은 저출산에 역행해 계속 올라왔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50만명으로, 20년 전보다 약 8만명 늘었습니다. 학부 등 전공 신설은 연간 약 20건씩 있다고 해요.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은 “대학 입장에선 새 전공을 만들면 단기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5년 신설된 전공 중 30%가 정원 충족률 70%를 넘지 못했다. 계획대로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이 악화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영 방송 TBS도 이에 관해 “사립대들은 새 학부 설치로 대학 매력을 높여 생존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안이한 전공 신설은 대학 규모의 적정화를 방해할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디지털
실제로 지난해 입학자가 정원에 미달한 사립대는 전국 59%인 354교로, 1989년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국 학교법인 571곳 중 136곳은 채무 초과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라고 최근 사학사업단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정상 경영인 곳은 과반 남짓이었습니다. 문부성은 전국 대학 진학자 수가 2026년 63만명으로 피크를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2050년엔 2021년보다 30% 감소한 41만명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줄 것이라고 추계해요.
/languagevillage.co.jp
이에 문부성은 전공 신설의 허들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립대 학부 통폐합을 독려하는 방책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원 충족률이 낮은 학부가 있으면 새 전공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엔 해당 전공을 폐지하는 계획을 세우면 신설을 허용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정원 충족률이 70%를 넘지 못한 전공이 있더라도, 이를 폐지하겠다면 다른 전공을 만들길 허락해주겠단 얘기입니다. 다음 주 다시 일본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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