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업 실패로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 사업에 성공하자 전처로부터 퇴직연금 일부를 조기분할 해달라는 요구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공무원 남편, 대출 받아 아내사업 자금 댔지만 실패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공무원 출신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다. 솔직히 공무원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주식선생 진 않았다. 개인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다. 나이가 들수록 '나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무원 신분이라 직접 사업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아내에게 줬고, 아내는 그 돈으로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을 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릴게임안전사이트 , 남은 건 빚뿐이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아내의 경영 미숙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 무리한 욕심 때문이라고 했다"며 "서로의 탓을 하며 다툼은 커졌고, 결국 퇴직 후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도 마무리했다. 아내는 법원을 통해 제 퇴직연금 내역까지 확인했고, 연금도 분주도주 할 대상으로 판단 받았지만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다가 생긴 빚이 워낙 많았던 탓에 결국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가 틀렸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했다. 다행히 사업은 잘 풀렸고, A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도 했다. 그런데 이혼 3년 뒤 전처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한다. 전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A씨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조기분할해달라고 신청했다릴게임모바일 . A씨는 "이게 말이 되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었나. 재혼한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 저는 어떡하면 좋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퇴직연금 이혼 후에도 분할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해당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는 "공무원 배우자와 혼인한 지 5년 이상인 경우 65세부터는 퇴직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며 "원칙은 혼인 기간 중의 연금액을 반반씩 나누는 것이지만 이혼 당시 연금 분할 비율이 따로 정해졌다면 그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후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반드시 연금에 대한 비율과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대방의 연금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협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에 반드시 넣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공무원 #전처 #사업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