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종목코드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아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웃도는 보조금은 불법이다. 통신사를 갈아타지 않는 기기변경 고객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지원금은 기존 충성 고객 입장에서 역차별 정책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영업재개가 점쳐지자 불법 보조금 살포가 더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주식선물거래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해킹 사태를 이용한 경쟁사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도하다고 보고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Kri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