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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 정책 정비 위해 업계 의견 수렴
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반의 체계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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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기술탈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임하자마자 연일 현장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8월 1일 연달아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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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국내 정보기술(ICT) 기업 대표는 “기술탈취가 일어나고 난 뒤에 구제하는 제도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관계를 맺을 당시부터 계약서에 해당 기술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다섯가지 유 대출시장 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IR 투자 과정에서 기술 확인 후 대기업 단독 개발 △공동개발 제안 후 중단 선언→대기업 단독 생산 △납품단가 후려치기 △수의탁 계약에서의 폭리 △핵심 인재 빼가기 등이다.
정부에서는 제시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기존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 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당일바로대출 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이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현재 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맺고 권리와 귀속관계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라며 “기술탈취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화 하고 법을 개정해야 하면 추진하며 이미 갖춰있는 제도 자동차할부저금리 는 적극 활용해 의견들을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분쟁 예방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국내 벤처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기업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오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쟁이 났을 때 그 사실을 입증하고 패널티를 강화하는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분쟁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업계를 만나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것도 이같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밑그림 구상을 위해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 시 증거 수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예를들면 과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왓챠’는 LG유플러스가 인수와 투자를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백지화했는데 당시 기술유출 피해 입증을 하지 못해 대응을 포기했지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왓챠 관계자는 “기술 탈취를 당했는지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 측에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고 해서 자진종결을 했다”라며 “공정위에서도 심의할 수 없다고 기각을 했고 중기부에서도 조사 권한이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술탈취 입증에 있어서 침해자의 핵심자료 공개를 법원이 강제할 수 있게 돼 입증책임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는 “피해 기업이 기술탈취를 입증하기란 극도로 어렵다. 현행 민사소송법의 증거제도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강제할 수 있어 기술 분쟁에서 침해자 측에만 존재하는 핵심자료에 법원의 적극적 강제력을 통해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