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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4일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중지시키고 법안 통과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양곡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후 쟁점 법안인 방송법이 상정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 중에는 자정이 넘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않고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신용불량자대출가능한곳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안 순서는 방송법 먼저 (처리)하고, 내일(5일) 하나를 처리하게 되고 24시에 (회기가) 끝나면 8월 국회로 넘어가서 나머지 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방송법 외에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 없다. 개혁법안이고 민생법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 한국은행 금리인하 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하든 하나씩 하나씩 각개격파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2차 상법 개정안, 양곡법, 양안법 등을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고 우선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방송3법 중 이날 우선 상정된 방송법은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현 방공제 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 모기지채권 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개별 법안들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7월 국회 종료일인 5일을 넘기게 되므로, 7월 국회 내에는 사실상 하나의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4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란은행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총 20개 법안을 상정한다. 그 중 5건이 필리버스터 올라왔다. 먼저 의결할 수 있는 15건 안건 올리고 그 후에 필리버스터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5개 쟁점법안 중 가장 먼저 올라갈 건 방송법“이라며 ”방송법 노조법 중에 전략적으로 뭘 먼저 하느냐 고민 약간씩 있었는데 새 당 대표의 언론개혁에 큰 의지가 있어 방송법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오찬회동을 통해 방송 3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안건을 조율했다. 이날 본회의엔 여야 합의 법안이 먼저 상정된 뒤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뒤이어 각각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