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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7) 씨와 옥모(2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자격 당시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들과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 소상공인지원 만을 갖는 사람들이 법정 내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끊임없는 사회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다"며 "법원의 독립과 권위를 침해하는 범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모 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른 시위대가 서부지법에 침입할 수 있도록 법원 출입 새마을금고적금이자 문 셔터를 들어 올리고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는다. 시위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치해 있던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당시 시위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문 앞으로 붙어주세요. 바로 돌진해 버리게", "오늘 구속영장 떨어지면 그대로 돌진합니다",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합니다" 등의 아파트담보대출 필요서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은복면남'으로 알려진 옥모(22) 씨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포렌식 분석 결과 옥 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월18일 지인에게 "나 오늘 서부지법 감, 영장 기각 안 되면 판사 목 조르러 갈 거임", "영장 기각 안 되면 폭동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가산명사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최모 씨와 박모 씨는 이날 징역 1년 2개월과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 시설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려 파손한 한 혐의를 받는다. 스크럼을 짜 차량을 막아서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은 당시 겪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8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중 벌금 1200만원이 1명,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1명,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3명,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명 등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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