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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콜롬비아 전 대통령이 과거 민간인 살해로 악명 높았던 우익 민병대 창설을 지시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핵심 증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산드라 에레디아 콜롬비아 보고타 제44형사법원 판사는 28일(현지시간) 뇌물공여와 소권(소송권) 남용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로 우리베(73) 전 대통령에 대해 "2개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에레디아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일반전세대출 콜롬비아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현지 일간 엘티엠포는 보도했다.
콜롬비아 법원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홈페이지 채널을 통해 중계된 이날 선고 재판에서 에레디아 판사는 "우리는 법이 잡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의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가해자인 피고인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현대캐피탈주택담보 피해자로 둔갑하려 했고, 우리는 기적과 우연을 창조하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예시를 목격했다"고 판시했다.
2002∼2010년 집권한 우파 우리베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사건 발단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좌파 정당 소속 이반 세페다 상원 의원은 지난 2012년 "우리베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익 민병대를 직접 창 신용보증재단 대출 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 좌익 반군에 맞선 준군사조직(paramilitar)이었던 우익 민병대는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마약 밀매에 관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그러나 "세페다 의원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수감 중인 전 민병대원을 매수해 증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대구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다.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 조사권을 가진 콜롬비아 대법원은 2018년에 세페다 의원이 아닌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매수 등 수사를 개시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당시 우리베 전 대통령은 현직 상원 의원이었다.
28일(현지시간) 우리베 전 대통령 재판 중소기업산학연협력 후 취재진 앞에 선 이반 세페다 의원 [보고타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우리베 전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웠던 검찰총장의 '도움'을 받고자 상원 의원직을 내려놨고, 이후 수사 관련 모든 권한은 대법원에서 검찰로 옮겨지기도 했다.
실제 프란시스코 바르보사 전 총장이 이끌던 콜롬비아 검찰은 조사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지난해 3월 바르보사의 후임인 루스 아드리아나 카마르고 검찰총장 취임 직후 한 달 만에 우리베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 공판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숫자는 각각 38명과 57명(합계 95명)에 달했다.
에레디아 판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약 9시간에 걸쳐 1천쪽 분량 판결문을 낭독했다.
현지 언론마다 형량 예측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체로 90개월(7년 6개월)에서 144개월(12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판결에 대해 콜롬비아 첫 좌파 정부를 이끄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 정부에서 사법부 판사는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엑스에 "우리베 전 대통령의 유일한 죄는 조국을 위해 쉬지 않고 싸우고 방어한 것"이라며 "콜롬비아 사법부의 급진적 판사들에 의한 사법 정치화(무기화)는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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