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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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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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측이 윤 의원 관련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사건 핵심 증인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주기로 약속하고, 재판 불출석·증언거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증인은 윤 의원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윤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선거법 재판에서 핵심 증인 '증언 거부' 뒤 무죄 판결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은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 ibk기업은행 잔액조회 마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선에서 '인천 라이벌'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본선에서 안 전 시장을 꺾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윤 의원 측이 지역 사업가·언론인 등을 매수해 안 전 시장을 비방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윤 의원을 공범으로 지목된 10명과 함 취업준비 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윤 의원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측근들이 꾸민 일을 윤 의원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때 변수가 발생했다.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측 홍보를 맡았던 사업가 이모 씨가 2021년 10월경 총선 당시 윤상현 캠프에 특판고금리 서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안 전 시장 측으로부터 폭로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2022년 1월 구속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의원 사건의 핵심 증인을 확보한 셈이다. 윤상현 캠프에서 벌어진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씨의 증언 비거치 은 그야말로 '스모킹건'이었다.
검찰은 2022년 3월 시작된 윤 의원 2심 재판에서 이 씨의 검찰 조서, 이 씨 관련 수사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 씨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의 증언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윤 의원의 안 전 시장에 대한 후보자 비방 및 명예훼손 혐의 부분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한도
그러나 2022년 7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돌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 검사 : 마 모 씨(윤상현 측근)가 2020년 4월 증인에게 안상수에 대한 기사 인터넷주소, 안상수의 내연녀·혼외자 의혹에 대한 잡지 표지 사진, "안상수 비리 네이버 검색순위 들어가게 하렴", "그랬을 땐 이단장팀들 최고 공로자야", "선거 끝나서 이단장팀들하고 회식 멋지게 하자구나", "위 기사내용 안상수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순위 안에 뜨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략) 증인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직전 안상수에 대한 기사, 윤상현에 대한 홍보글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기로 마씨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인가요?● 이 씨 : 거부하겠습니다.○ 검사 : 증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소개로 피고인 윤상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이 씨 : 거부하겠습니다.○ 검사 : 윤상현에 대한 홍보글이 네이버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된 네이버 화면 캡처사진을 증인이 2020년 4월 13일 피고인 윤상현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정모씨(윤상현 언론특보)에게도 같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 그리고 정씨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답장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인은 안상수에 대한 기사, 윤상현에 대한 홍보글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마씨, 윤상현 및 윤상현의 언론특보이자 최측근인 정씨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이 씨 : 거부하겠습니다.○ 검사 : 그렇다면 증인이 위와 같은 네이버 화면 캡처사진을 윤상현에게 전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이 씨 : 거부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녹취서 일부. (2022. 7. 18.)?
이 씨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그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부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2심에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의 증언 거부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2일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 각 증거는 피고인 윤상현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원진술자 내지 작성자인 이 씨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거부하여 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처벌불원서 써준다고 해 불출석·증언거부했다"
그런데 이 씨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당시 증언을 거부한 것은 윤 의원 측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윤 의원 측이 윤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신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일면식도 없던 윤 의원의 측근 이 모 변호사가 자신이 구속돼 있던 인천구치소에 찾아와 처음에는 재판 불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OO 변호사를 저는 통화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그러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중략) 근데 변접(변호인 접견)으로 와서 증인출석 이거 받지 않았냐(중략) 그래갖고, 맨처음에는 출석하지 마라.- 사업가 이 씨 (2025. 2. 7.)
그러나 재판부가 재차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 변호사가 다시 찾아와 증언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래갖고 안 나갔어. 나는 핑계를 대고 코로나고 아파서 이렇게 못 나간다 보냈어 재판부에. 그래서 다시 2차 소환한 거야. (중략) 그래갖고 이거 나오는 순간 또 얘네가 왔겠지. 이OO 변호사.?또 와서, 그래서 안 나갈 수는 없으니 나가서 무조건 묵비권, 아무말도 하지마, 모르겠습니다.- 사업가 이 씨 (2025. 2. 7.)
이 씨가 이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윤 의원 측이 솔깃한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윤 의원의 처벌 불원서다.
이 씨가 당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혐의 중 하나는 윤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변호사)은 "명예훼손죄의 1심 재판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2심 재판 중 처벌 불원서가 제출돼도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씨 입장에서는 윤 의원의 처벌 불원서 한 장이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얘는 (처벌 불원서를)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지 저한테. 100%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나갔을 거 아니야.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맨 처음에, 재판 기록에 보면 맨 처음에 이OO 변호사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가고, 내가 안 나갔을 거 아냐.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나간 이유가 강제구인이 나왔으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내가 나가서 하는 게 모든 질문에 거부권...- 사업가 이 씨 (2025. 2. 7.)
뉴스타파는 이 씨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변호사가 이 씨를 접견한 기록과 윤 의원 항소심 재판의 사건 진행 내역을 비교해봤다.
지난 2022년 6~9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이모 변호사가 이 씨를 접견한 기록.
2022년 6월 15일 윤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5일 후인 6월 20일 이 변호사가 이 씨 접견을 신청했다. 다음날인 6월 21일 두 사람이 인천구치소에서 만나 1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보름 뒤인 7월 6일에도 이 씨를 14분간 추가 접견했는데, 다음날인 7월 7일 이 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월 11일 이 씨를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7월 12일 이 변호사가 이 씨에게 다시 접견을 신청했고, 7월 14일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면회했다. 그리고 4일 후인 7월 18일, 재판에 출석한 이 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정리하면, 윤 의원 측 인사가 윤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핵심 증인인 이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수 차례 그를 찾아갔고, 그때마다 이 씨는 재판에 불출석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등 윤 의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 씨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을 매수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하는 행위, 증언을 거부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증인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불출석하게 한 행위는 증인은닉,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증언거부를 종용한 것은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윤 의원이 변호사에게 지시나 부탁을 했다면, 위 죄책들의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증인 매수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타파 전혁수 jhs0925@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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