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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상황 재구성을 위해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특검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소속)을 참고인 조사했고, 지난 7일 개인회생 신용회복 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두 명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진두지휘한 당사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기업자금대출은행 계엄이 해제됐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수차례 변경해 표결 참석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 프리랜서 대출 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 우체국새희망적금 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표결권 침해 역시 이와 같은 법리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창업대출조건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윤 전 대통령이 표결권 침해에 구체적인 역할을 한 바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내란을 방조·공모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을 불문하고 계엄 해제 의결 관련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발인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