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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AI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분기 안에 전면 개통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안 소상공인창업자금 전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등 3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도 비중있게 포함됐다. 행안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목표다.
◆재난상황 24시간 모니터링…'사회재난 관리법' 제정 추진
국민은행 전세대출 먼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우체국 희망적금 서류 적극 추진한다.
예측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을 중리면서 전문성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안전 R&D 구조 개편도 진행한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이외에도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과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가능로 공유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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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으로 배분…지방재원 관리체계 개선
지방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인다. 기존에는 투자계획, 신규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집행했다면, 효과와 성과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기업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행안부·중기부 출자, 200억원 규모)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 조성도 15개소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세수 증감 등 재정 상황 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 기금 성과분석 강화 등 지방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해 지자체가 누락없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개통
또한 행안부는 디지털로 혁신하고, 미래기반을 다지는 '디지털 정부'를 지향하는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정부와 정부조직, 의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시범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도 올해 1분기 안에 전면 개통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안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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