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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많은 일 정리단계…이제 정교함 다지는 시기"
"李대통령, '헌법 10조' 앞세우는 대통령 될 것"
"조직개편 초안 대통령 보고…문제점 검토 중"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서류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 활동기간의 반환점을 돌았다.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우선 과제인 정부조직개편을 놓고는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과제 선정 '속도전'…"절반 아니고 2/3 뛰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6일 60일 일정으로 출범해 국가운 자동차대출이자 영 비전과 국정과제를 설립하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 꾸려진 만큼 국정기획위는 속도감 있는 일처리를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기관차가 앞에 있어야 하는데 옆에서 날아다니는 꼴"며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서둘렀고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 아파트1억대출이자 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 또한 "사실 후반전이 아니고 3분의 2를 뛰었다. 지난 인수위와 국정기획자문위와 비교해도 일주일 정도 속도를 냈다고 자평한다"며 "나머지는 총력을 다해 정교함과 정합성을 다지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선정을 일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재원과 입법 등의 세부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다. 의사신용대출 박 분과장은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1차 검토를 마쳤다"며 "앞으로는 (국정과제가) 정교하게 체계에 맞는지 정리하는 과정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 설계 또한 최종 후보를 압축하고 축약하는 과정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그간 헌법 1조를 시대의 소명으로 성과가 났고 많은 걸 이뤘다"며 주택가격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헌법 10조를 적극적으로 앞세우고 나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 주권'을 명시한 헌법 1조에서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담은 헌법 10조와 관련한 국가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직개편 '마지막까지 꼼꼼히'…입법은 결국 국회 몫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다만 국정기획위는 그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매듭짓지 못했다. 조직개편의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부처 간 세부 조율을 두고 검토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지난 3일에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예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며 "정부조직개편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국가 수사역량 문제,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율, 금융정책 이분화 해소 등을 두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실과 여당, 국정기획위 각 주체의 조율 단계를 거쳐야 해 속도를 내기 측면도 있다. 특히 조직개편의 핵심인 검찰개혁의 경우에는 여당 내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있고 조국혁신당도 국정위에 '검찰개혁 5법' 제안서를 전달하며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해도 입법과 진행은 결국 대통령실과 국회의 몫이라는 한계도 있다. 박 분과장은 "저희는 안을 마련하는 역할일 뿐"이라며 "향후 입법과 절차는 대통령실과 당이 협의를 거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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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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