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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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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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지난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의료계는 상당수 전공의가 이미 다른 병원에 취업했거나 군의관으로 선발된 만큼, 향후 3년간 응급실 진료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내원 환자가 전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환자 절반 이하로 줄어
2024년 9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기업은행직장인신용대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6만441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5개 병원의 14만9307명보다 56.86% 감소했다. 월별 감소율을 살펴보면, 2월에는 -3.94%였으나 3월 -43.87%, 4월 -47.58%, 5월 -47.34%, 6월 -44.09%, 7월 -44.64%, 8월 -46.05%, 9월 -56.86%로 급감했다.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응 별내 급실 내원 환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응급실 환자 감소는 건강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하는 응급수가 진료비 축소로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건강보험 응급수가 진료비는 약 135억 원으로, 전년도 9월(약 204억 원) 대비 33.94% 감소했다. 진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한 1~2월을 제외하면, 3월 -21.19%, 4 파산면책후대출 월 -24.29%, 5월 -25.07%, 6월 -20.7%, 7월 -19.93%, 8월 -22.53%, 9월 -33.94% 등 대부분의 달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의료계 "향후 3년간 응급실 정상화 어려워"
응급의학계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 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서브프라임모기지동영상 회장은 "현재 응급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전반적인 진료 역량이 떨어지면서 진료 가능한 환자 수가 줄어든 상태"라며 "전공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복귀를 포기했고, 많은 인력이 군의관으로 빠져나가면서 향후 3년간 응급실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응급실이 포화 상태로 운영되면서 중증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이것좀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응급실 의사의 법적 위험을 줄이고, 중증 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료 접근성 위기… 조속한 정상화 필요"
진선미 의원은 "응급실 내원 환자 감소는 단순한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의정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된 결과"라며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서둘러 더 이상의 의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응급실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담 인력 확충과 지역별 응급실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의료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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