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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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격리·처벌
그동안 교제폭력은 폭행·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계속 교제 중”이라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2017년 3만6267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2.4배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만236명에서 1만4700명으로 43.6% 느는 데 그쳤다. 국회입 설정비면제 법조사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매뉴얼에서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연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폭행·말다툼으로 112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지만, 피해자 B 씨가 “평소엔 괜찮다. 계속 사귀고 있어 처벌은 원치 펀드투자상담사 않는다”고 진술하자 가해자 격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 이 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단 한 번만 폭행 신고가 접수돼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판단해 주거지 100m·전기통신 2금융권신용대출상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발령해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문을 잠그고 도망친 경우, 가해자가 약 20분간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요구한다면 ‘지속성’이 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예시도 내놓았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20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는데, 한 달 전에도 여성을 개인신용조회회사 폭행하거나 협박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시에서는 2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폭행해 11차례나 신고됐지만,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살해됐다. 새 기준에서는 반복 신고 자체가 피해자의 불안감과 위험 신호 삼성상호저축은행 로 간주돼 조기 개입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 언쟁도 반복되면 교제폭력 위험 신호로 관리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교제폭력에 자주 동반되는 범죄를 적극 입건하기로 했다. △상습폭행 △휴대전화 무단 열람(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험물 협박(특수협박) 등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500mL 생수통이나 젓가락, 우산 등 생활 속 물건으로 때리거나 협박해도 특수폭행, 특수협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매뉴얼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언쟁 등 비교적 가벼운 신고도 ‘교제폭력’ 코드로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은 2016년부터 ‘교제폭력’이라는 112신고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가벼운 말다툼 등은 교제폭력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이젠 겉보기엔 경미한 사건도 누적되면 위험 신호로 파악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매뉴얼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는 동시에 입법 보완에도 나선다. 스토킹범죄 발생 시 법원의 잠정조치(100m 이내·전기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5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를 3차례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돼 끝내 참극으로 이어졌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는 직권 발령이 가능하지만, 잠정조치는 검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매뉴얼 개정을 반기면서도 물리적인 격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교제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의 비율은 1.9%에 불과했는데, 더 적극적인 구금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현재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는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구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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