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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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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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파나마 운하와 그란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고 싶다"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접하면서 그가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일각에서 말하는 '고립주의'가 아닌 '팽창주의'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근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저 '빈말'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상대국을 매우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승리 직후 캐나다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화들짝 차량할부 놀라 마러라고로 달려온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그게 싫으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된다"고 반(半)농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에는 "왜 우리가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보조금을 캐나다에 지원하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그들은 세금과 군사 보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토론토·몬트리올 등에서 열린 보궐선거에서 텃밭을 빼앗기는 등 낮은 지지율로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진보 성향의 트뤼도는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서방 지도자였지만, 이제 힘이 없으니 여지없이 트럼프의 멋잇 할인계산기 감이 된 것이다.?
트뤼도 내각은 트럼프발 '고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분열이 심화하면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사퇴하기도 했다.
파나마 운하 통과하는 화물선. 연합뉴스
시중은행금리비교 트럼프 당선인이 뜬금없이 꺼낸 것 같은 '파나마 운하'도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미국 청년보수단체 행사에서 "파나마가 미 군함과 상선에 부과하는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불공평하다"며 "미국이 증여한 운하를 운영하는 파나마가 도덕적이고 법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파나마 운하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 한국자영업자 라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미국이 대서양에 있는 함선들을 태평양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나마에 설치했다.?
이후 미국이 소유권을 행사하며 관리하다가, 1999년 운하 전체가 파나마에 반환됐다. 파나마 정부는 2007년 대규모 확장공사를 진행한 후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운하의 통행료를 낮추려는 압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면에는 파나마 안팎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7년 파나마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현재 파나마 운하 인근 주요 5개 항구 중에 2곳은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이 운영 중이고 중국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 건설 등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발언 역시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경제관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파나마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어디를 택할 것인지를 묻는 어려운 '숙제'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와 파나마의 개인적 악연도 없지는 않다.
트럼프 일가와 파나마시티 트럼프 국제 호텔 대주주 사이에 오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파나마 경찰이 호텔 운영 계약을 맺었던 트럼프측(Trump Organization)을 쫓아내면서 호텔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트럼프 일가는 파나마에서 탈세 의혹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그린란드 매입' 의사는 비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있었다.
지난 2019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린란드를 사는 방안을 연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덴마크를 압박했다.
러시아, 중국 등이 벌이고 있는 북극 항로 개척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주민이 5만여명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덴마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립을 추진한 적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지난 2009년부터 언제든 독립을 선언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약한 고리'를 모를 리 없다.?
실제로 일부 그린란드 주민들은 트럼프의 이같은 관심을 계기로 미국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란드에 더 많은 미국 투자를 유치해 아이슬란드처럼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매장돼 있지만 채굴 기술이 없어 방치중인 희토류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며 그린란드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덴마크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금 규모 앞에서는 할말이 없어진다.?
영국 파이낸셜뉴스(FT)는 최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에 'GDP 대비 5%' 카드를 꺼내들고 다른 무역 조건 등과 연계해 최종적으로 3.5%로 인상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GDP 대비 2%인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실제 나토 회원국 32개국 중 2% 목표를 달성한 나라도 23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못하면 나토 동맹국을 러시아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나두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는 GDP의 1.65%를 나토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수치를 가지고 덴마크를 압박할 경우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다음 타깃은 어디가 될까?
가뜩이나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측으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 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한 대담에서 과거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한국을 'money machine'(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나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은 주요 대미 흑자국이기도 하다.?
한미는 지난 10월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기로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선 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4만명의 주한미군에 대해 거의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임시절 방위비 인상 협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규모를 계속해서 4만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부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대해서도 "다소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며 "왜냐하면 나와는 매우 잘 지내지만 옆집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의 위협을 '약한 고리' 삼아 향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도 대책을 찾고 제 목소리를 내야하지만 미국 정권 교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12·3 내란사태'로 한국의 손발을 스스로 묶어 버리는 상황을 연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이같은 또 다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기에 앞길이 더 어두워보인다.
안 그래도 막무가내의 힘을 휘두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지 않아도 될 '협상력 우위 카드'까지 건네주고 선처를 기다라는 한국의 신세가 더욱 더 초라해보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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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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