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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헌재의 4월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있을 재·보궐 선거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평의는 종일 토론 형태가 아닌 수시로 모여 의견을 나눴다 해산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쟁점별 법리 검토나 사실관계 정리는 끝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평의가 성숙 단계로 신협근로자대출 접어들었단 관측이 나옵니다.
남은 절차는 재판관 별로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해 표결하는 평결과 결정문 초안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최종 평결은 보안을 이유로 선고 당일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굳히는 차원의 평결이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선고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고가 4월로 국가채무불이행 넘어가면서 생긴 변수도 있습니다.
선고 일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 4월 18일, 선고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단 점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수요일 치러지는 4·2 재보궐 선거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과 전후를 제외하면, 햇살론 필요서류 제일 빠른 선고일 후보는 4월 4일 금요일이 꼽힙니다.
4월에도 일반 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단 점도 주목됩니다.
두 재판관 퇴임 전 정기 선고가 이뤄질 전망인데, 이 시점이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기일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두 재판관 임기 종료 외환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전에 나올 것이란 게 법조계 분석이지만, 평결 단계에서 재판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면 8인 체제로 최종 결론을 못 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단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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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 변제 (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