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이 다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하고,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주식입문서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 한도를 준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데도 거쳐야 할 선행 과제라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위너스톡 사용금액)의 경우 의무심층평가 결과 지난 2016년에 이어 2018년과 2022년 장기적으로 축소·폐지나 제도 재설계 등의 권고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대연장’을 거듭해 10회째 일몰이 연장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작년 기준 감면액만 4조 1183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지만 사실상 씨엔조이 릴게임 방치돼 왔다.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3가지 특성(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 가능성)에 따라 △적극적 관리 대상 △잠재적 관리 대상 △구조적 지출로 나뉘는데 적극적 관리 대상은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역시 2017년과 2020년, 2022년 모두 장기적 축소 및 폐지 판정을 받았서울전자통신 주식 지만 여덟 차례 일몰이 연장됐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축소 연장을 권고받았지만, 최종 반영 결과는 ‘단순 연장’에 그쳤다. 정부는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항목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해 오는 9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층 평가 대상의 감면액은 총 15수익률 조 8000억원 규모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22.1%를 차지한다. 이 중 13건(56.5%)은 6회 이상 일몰이 연장돼 왔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109건의 평가를 실시했는데, 폐지나 장기적 축소·폐지가 건의된 24건 중 실제로 폐지된 항목은 6건(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심층평가 결과가 세법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돼야만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이를테면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도를 폐지해 재정을 아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장설희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 분석관은 “최근 세입기반이 약화한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의 정책목표가 달성되거나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엔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매번 어겨왔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국세감면율(15.9%)이 법정한도(15.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비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는데, 정부 정책이 목적에 따라 일몰 연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며 “강화된 심층평가를 통해 정책 목적이 지났거나 효율성이 없는 항목은 과감히 없애거나 정비하는 것이 국세 감면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