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러한 제도적 보장과 함께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합법적 행정에 대한 의지와 각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는 요체"라고 강조했다.
▲ ⓒ최병암 전 산림청장 페이스북
최 전 청장은 "이번에 발생한 반 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재난을 일으킨 대통령을 비롯한 주범들은 마땅히 스스로 책임을 지고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또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재난으로부터 국가시스템의 항상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반드시 함께 숙고해야 한다"며 "그것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의무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최병암 전 산림청장은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림청 주요 요직을 거쳐 산림청 차장과 2021년 3월 산림청장으로 승진했으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