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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피즘으로 인해 상처받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와 동북아 전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한·중·일 전문가 포럼에서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트럼 현대저축은행 박슬기 피즘 이후에는 위축된 공급망, 축소된 세계 무역, 산업 구조만 남을 것"이라며 "한중 FTA를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격상시키고 한·중·일 FTA로 연결시켜 선진적 자유무역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츠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CIRD) 원장도 기조연설에서 "3국 간 FTA를 재점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현 LTV DTI 실적 선택일 뿐 아니라 역내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내 한·중·일 FTA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은 "일본, 중국, 한국이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기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3국이 세계무역기구( 뱅크하우스 WTO) 활성화 지지뿐 아니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역내 프레임워크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유럽도 추가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양국과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각각 맺고 있는 우리저축은행bis비율 많은 국가가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긴장 요인이 증대하고 있다"며 "지정학적·지경학적 대변동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포럼은 니어재단이 2015년부터 주도해온 고위급 다자 대화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윤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