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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이 ‘2025년 산림 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참여자를 9월15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지난 5월 1차 모집에 이어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된 업체 간 상호 거래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연하게 줄여나가는 국가 제도다. 국내 약 800개 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자도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외부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 상가담보대출 해 인증받은 감축 실적을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배출량 저감 노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부 사업자 참여 방식 중 하나가 산림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 지방자치단체, 산주 등이 나무와 목재 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다. 파산선고후 나무를 심거나 목재 제품을 활용해 탄소를 흡수한 만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감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외부 사업 등록과 인증 절차를 지원한다.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등록 지원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 내생에 봄날 조사,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인증 지원은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검증 과정을 도와준다. 올해 1차로 진행한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공모에는 13개의 다양한 사업들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사업 평균 면적이 2배가량 확대됐으며, 공간 유형 또한 산림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개발지, 도심 생활권, 교통 기반시설 주변 민법 제580조 , 수변 지역 등으로 다양화됐다. 사업 공모 신청 기관들은 주거지 인근 녹지와 도시 숲에 탄소 흡수원을 조성함으로써 대기 중 탄소 흡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대기 질 개선, 생태 네트워크 확보 등의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된 환경 생태 단지 내 숲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는 물론, 야생 소득분위1~7 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와 수질 개선 등 복합적인 환경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원 및 녹지 조성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수변 녹지 확충을 통해 수질 개선과 탄소 흡수원 증진을 도모하며, 동시에 생태계 회복과 주민의 생활환경·경관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인근에 특화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탄소 흡수원 기능 외에 경관 개선 기능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모에는 개인 산주들도 여럿 참여해, 산림 내 수종 갱신, 숲 가꾸기, 장기적인 관리 계획 등을 통한 자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실현 의지를 보였다. 민간 차원의 참여 확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의 저변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무열 원장은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공모를 통해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실질적 수요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부 사업의 저변 확대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추가 모집에서는 개인 산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방법, 선정 기준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경 기자 ahyun04@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