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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주한미군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국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차기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역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철통같은 우리의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차기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넬 대변인은 “국방 최적자본구조 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국방부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보도된 직후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삼성홈플러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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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22일(현지시간) 두 명의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 기금대출 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재 한반도에 상주하는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수준이다.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대와 헬기 40여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엇 60여기 등 전력을 대부중개업자 보유하고 있다. 만일 보도대로 4500명이 줄어들면 전체의 16%가 줄어드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4500명은 현재 주한미군 미2사단 예하 순환배치여단과 유사한 규모라, 이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게다가 트럼프 2기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군비 태세를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바 있다. 실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직접 감축설에 대해 선을 그으며 병력 규모 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감축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가 불안해질 것이란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병력을 줄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도 “감축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들어 주한미군 규모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는 만큼, 다음 달 대선 이후 최우선적으로 한미 정상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핵 미사일 전력은 물론 재래식 전력 수준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