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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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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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다중채무에 시달리면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계좌로 국민연금까지 들어오면, 연금까지 함께 묶여 ‘노후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물론 현행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지만, 매달 별도로 이의신청해야 하고 실제 돌려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계좌, 이른바 최근대출금리 ‘안심통장’이다. 6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몰리면서 이제 전체 가입자 수는 4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2010년 5월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이다.
▶피 같은 연금, 月185만원은 지켜준다=14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최근 3개년치 국민연금급여 수급 전용계좌(안심통장) 가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2년 말 34만1306명에서 2023년 말 36만491명, 2024년 말에는 39만648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23년 가입자 35만명을 넘어선 뒤 약 2년 만에 5만여명이 증가하면서 연내 40만명도 돌파할 전망이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계좌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 직장인 4대보험 급) 등은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까지 안심통장의 보호를 받으며 수령할 수 있다. 국세 체납처분이나 법원 압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연금 수급액이 월 18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별도의 일반통장으로 입금된다.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등 일회성 연금 급여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항목은 국 매매대출 민연금과 달리 분할 입금이 불가능해 수령액이 185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일반계좌로 받아야 한다. 또 안심통장은 연금 전용 계좌인 만큼, 예금주 본인이라도 연금 외 자금을 입금할 수 없다. 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이체 등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긴 60대 남성 중심 개설=실제 안심통장을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도 국민연 일반전세자금대출 금 수급세대인 60대 이상에 집중돼 있다.
IBK기업은행을 통해 안심통장 성별·세대별 가입 비중을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이 전체 97%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여성 가입자는 남성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같은 은행의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역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여성 가입자가 더 많다는 점에서 안심통장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상 60대 남성은 경제활동 기간이 길고 정규직 근무 이력이 많아 연금 가입 기간과 수급액 모두 여성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여성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낮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었다. 이와 달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여성 명의 주택 보유자도 많고, 제도 자체가 생활자금 확보를 위한 성격이 강해 60대 이상 여성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2개 은행서 간편 개설=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은행, 우체국,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국 22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안심통장을 개설한 뒤 국민연금 수령계좌로 지정하면 된다. 일부 은행은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환율 수수료 등 우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연금 수령 전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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