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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선거 이후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은 종국에는 세종으로 이전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아이템중개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뉴스1 제공)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겠지만, 곧바로 청와대를 보수 서류 해 집무실을 옮길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와 대통령실을 건립해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세종 이전에는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장 용산 대통령실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공약했다. 하지만 기존 제2금융권순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에 그대로 둘 예정인데다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용산을 제 1호 거점으로 사용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지난 12일 공개된 대선 10대 공약에는 세종 이전 공약 내용은 빠져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용산 시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평가금액 는 지난달 19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산에 위치한 현 집무실은 소통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선시 정부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세종시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지만, 실천에 새마을금고 적금 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헌법상 세종시가 수도 또는 행정수도로 명시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새 건물 건립에 따른 준공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오른쪽)·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실제로 과거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현재 세종시 세종동과 어진동 일대에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부지가 비워져 있지만 아직 기본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라 이전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앞당기기 위해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당장 보름 안에 방을 빼야 하는 대통령실 직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새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기존 인력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늘공(늘 공무원·직업 공무원)이나 당 파견 직원들은 돌아갈 곳이 있지만 어공(어쩌다 공무원·별정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돌아갈 곳이나 새로운 일을 찾기 쉽지 않다”며 “탄핵 영향으로 새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1호 이행 공약인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정부 측은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 비용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등 49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비용은 계속 늘어나면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산 397억원이 전용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도에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각 부처 사업 예산은 1539억1900만원이 책정됐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