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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수장들이 22일 만에 제주에서 만나 7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패키지 딜(줄라이 패키지)과 관련해 협의의 틀을 확정했다. 한미는 미국 측이 협상국에 제시한 6개 분야 중심의 관세 협의와 더불어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은 대선 이후인 6월 중순쯤 다시 협의에 나서는데 최대한 관세 유예 시점인 7월 8일 전까지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국민은행 학자금대출 학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조치 관련 협의를 한 뒤 기자단을 만나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해 다음 주 제2차 기술협의를 열고 본격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상환기간 대표는 이곳에서 전날부터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 안 장관은 지난달 줄라이 패키지의 기반을 마련한 2+2 협의에 이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제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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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힐라... 투트랙으로 가는 줄라이 패키지
안덕근(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통상 대표단과 제이미슨 그리어(오른쪽 두 번째)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대표단이 16일 제주 서귀포 익금과손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안덕근(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통상 대표단과 제이미슨 그리어(오른쪽 두 번째)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대표단이 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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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라이 패키지는 두 분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하나는 관세 조치 관련 협의로, 미국이 대부분 협상국들에 제시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시작될 기술협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도 함께한다. 200명 규모의 USTR이 7월 8일로 예정된 관세 유예일까지 20개 가까운 나라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 같은 정형화된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여기에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을 플러스알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국은 무역 흑자 규모만 줄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산업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국"이라며 "산업 협력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유리한 카드이며 미국이 (한국에) 상당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협력을 관세 인하의 요건으로 제시할 경우, '협력을 안 하면 관세를 안 깎겠다'는 식이 돼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종 제시될 줄라이 패키지에는 이 모든 것이 담긴다. 안 장관은 "미국이 영국 등과 실시한 협상을 보면 '원스톱 쇼핑'이라 칭할 정도로 그 나라의 모든 이슈를 묶어 한 번에 타결하는 식"이라며 "줄라이 패키지를 완성해 타결하는 시점에는 모든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통상 수장들은 다음 달 중순쯤 중간 점검차 만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대선 이후지만 내각 구성까지는 어려운 시점이라 안 장관이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약속된 시한까지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미국 측의 요구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라 패키지 딜 성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면 유예된 25%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은 최대한 패키지 딜 마련 시한을 맞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안이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면 미국 측도 관세를 더 유예하거나 아니면 부과 후 추가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면서 "이건 두고 봐야 하는 사항이며,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귀포=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