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던 5대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나머지 법안의 상정을 막은 결과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나머지 4개 쟁점 한진해운 법안을 21~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전날 상정된 이 법안의 처리를 lg카드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즉각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 국회법상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방송법 처리 직후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개인회생채무불이행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 필리버스터가 자정까지 이어질 경우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고 해당 법안의 표결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부터지만 하계휴가 등을 이유로 첫 본회의는 21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 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 법안 4건을 오는 21~24일 처리하겠다"며 "(야당과의 추가 협상 계획은) 없다. 노란봉투법은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쳤고 상법 개정안도 (지난달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1차 개정 당시) 합의됐던 내용"이라고 강조 합자회사설립요건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적극 저지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 아니라 방송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 먹겠다는 얘기"라며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나머지 4대 쟁점 법안은 △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노란봉투 법 △상법 개정안 등이다. 방문진법 및 EBS법 개정안은 9명인 방문진과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에 유리한 제도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