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동차회사-8월 6일 출석은 이상 없나?“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한다. 만약 일반 수사기관이라면 출석 안 할 것이다. 근데 특검에서 부르는 것이라 출석 안 하면 난리 칠 테니 어쩔 수 없이 나간다.” -포토 라인에 서나?“협의를 안 해주는데 어떡하나? 무조건 나오라니, 감수하고 나가는 거지.” -건강 상태가 어떤가 NH농협캐피탈 ? 몸이 많이 안 좋은가?“환자라고 봐도 좋다. 딱 보면 티가 날 정도로 몸이 안 좋다.” -입원 상태는 아니지 않은가?“자택에서 쉬고 있다.” -식사는?“잘 못한다.” -특검에 하루에 한 건씩 조사하자는 요구를 했는데.“요구가 아니라, 원래 법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특검이) 안 한다고 중고차대출금리 하니...”.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특검이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건강을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 “조사일 사이에 3~4일 휴식을 보장하고 모든 조사는 오후 6시까지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 하나은행 첫거래신용대출 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요청에 꼭 응해야 할 의무는 없잖은가?“법이 강화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특검이) 그런 걸 전혀 안 지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유선상 대통령령이다. 2020년 10월 제정돼 2021년 1월부터 시행됐고, 2023년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이 법령 19조(출석요구)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22조(장시간 조사 제한)에 따르면, 대기 시간,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김씨 측근은 “형사소송법을 보완한 법령이니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마련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공개 소환도 제한하는데, 다 한다. 미운 사람이라고, 그런 법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은가? 언젠가는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못 한다.” -조사 중 구속될 가능성은?“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영장이 나오겠나?”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객관적으로 봐도 뚜렷한 혐의가 없다. 무엇으로 영장을 청구하나?” -일단 주가조작 공범, 공천 개입 혐의는 확실하지 않나?“주가조작 주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다. 전주(錢主)는 무슨 형을 얼마나 받을까? 그게 만약 확실하다 하더라고,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 -영장을 청구할 정도는 아니다?“일반적으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내고 끝낼 사안이다.” -전주 한 명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나?“집행유예 나오지 않았나? 그 사람이랑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나올 사안이다. 그걸로 어떻게 영장을 치나?” 지난 4월 대법원은 권 전 회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9명 모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권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주포’ 이정필 씨는 징역 2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씨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100억 원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손씨는 자신과 아내 명의 등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손씨에 대한 법원 판결을 유추하면, 김건희 씨도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범이다. 하지만 김씨는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하는 등 손씨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수사기관 시각이다. 전주 중 1·2차 주가조작에 모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김씨뿐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1·2차 주가조작으로 김씨 모녀가 올린 수익은 약 23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천 개입 공범 혐의는?“증거가 없다. 뇌물이라고 하는데 법리상 말이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의 청탁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를 대선 기간에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본다. 김 전 의원은 당선 후 명씨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세비의 절반을 지급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부인하지만, 명태균-윤석열(김건희)-김영선 3자 간 거래를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목걸이와 신발은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우리 말이 맞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했다.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 말이 맞지 않았나?” -신발 크기가 260㎜ 맞나?“특검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나? 그것도 한 켤레가 아니라 여러 켤레다. 그간 여사가 신던 신발 다 확인하고 촬영한 거다.” -원래 발이 큰가?“그렇다. 보통 구두 260(㎜)이면 운동화 250(㎜) 못 신는다.”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중 발견한 김씨의 샤넬 구두는 12켤레인데, 모두 260㎜다. 이는 김씨 핵심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서 명품백과 교환했다는 신발 크기(250㎜)와 차이가 난다. A씨 말은, 일반적으로 구두 사이즈가 운동화보다 크기에, 유 씨가 바꿔온 신발 주인이 김 씨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백 2개를 다른 가방 3개와 함께 신발로 교체했다. 전성배 씨 요청에 따른 교환이었다는 게 유 씨 주장인데, 특검은 가방과 신발이 모두 김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선물들을 잃어버려 행방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 -(유경옥) 행정관이 건진한테 받은 걸 바꿨다고 주장하는데.“바꿔서 다시 건진한테 주지 않았나? -목걸이는 어디로 갔다는 건가? 건진은 잃어버렸다고 하고.“그건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아나? 받은 적이 없는데. 본 적이라도 있어야지.” 통일교 측에서 김 씨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전 씨에게 건넨 목걸이는 영국제 명품 ‘그라프’로, 6000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다. 이 목걸이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프랑스제 명품 ‘반클리프 앤 아펠’도 같은 가격대인데, 2022년 6월 나토정상회의 때 김 씨가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를 두고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자 김 씨는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다. -목걸이 모조품을 왜 친척 집에 갖다 놓았나?“진품과 바꿔치기한 모조품을 일부러 거기 갖다 놓았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걸 왜 현금과 같이 놔두었을까? 거기 있는 건 다 뇌물로 의심하는데. 그렇게 의심스러운 물건을 왜 현금과 같이? 그리고 김진우(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특검은 김진우 씨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1억여 원의 현금 뭉치, 고가의 장신구 등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포함됐다. 이 대목에서 A씨는 다소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우리가 영장 발부될 걸 알고 일부러 거기 갖다 놓았다는 얘기 아닌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일부러 그랬다면, 문제없는 물건이랑 같이 놓아야지 왜 현금이랑 같이 보관하나? 처음에 (우리가) 모조품이라고 밝히자, 특검은 ‘왜 모조품을 숨겨 놓겠냐?’고 했다. (그런데 압수수색해서) 모조품,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번에는 진짜와 바꿔치기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지금 특검이 하는 짓이 좌파 유튜버와 무엇이 다른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또 다른 것 얘기하고. 진짜는 숨겨놓았을 거라고...” 시간관계상 김건희 씨의 나머지 혐의들에 관한 질문은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blueink@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