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불과 3년 만에 막을 내린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12·3 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노무현 정부 이후 ‘종결된 정권’에 대해 학계의 공식적인 첫 평가가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정치학회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심지연(77) 경남대 명예교수의 ‘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입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대한우량주 민국 정당정치 역사를 서술한 이 책은 2004년 첫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 곧바로 한 장(章)씩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출간된 제5차 증보판은 제15장 ‘윤석열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을 새로 넣었습니다. 심지연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마디로 “내바다이야기게임다운 부 분열로 붕괴한 정부”라고 평가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런 식으로 망한 정부는 처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심 교수가 이 책에서 주장해 온 ‘한국 정당정치를 관통해 온 이론’은 ‘분열과 통합의 정치’였습니다. 쉽게 말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친 쪽이 흩어진 쪽을 이긴다” “언제나 더 못한 쪽이 덜 못한 쪽에성창기업지주 주식 졌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모든 선거에서 이 원칙은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2대 총선과 이번 21대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정당 정치사' 신간 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2025. 7. 25. 조선일보미술관,/ 조인원 기자 웅진케미칼 주식
요약하자면, 윤 정부는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조짐을 보이더니,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때 그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했더라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고집을 부리면 총황금성온라인 선에서 진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선거보다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쓰다 보니 새삼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잠시 숨 좀 돌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겠습니다. 하이고.) 이번 5차 증보판의 서문에서 심지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21대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고 말았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윤석열이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둔 데다가, 국민의힘 의원의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후보 경선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의힘은 대선에서도 패패하게 된 것이다.” “정당정치 자체가 이합집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정당의 정강·정책의 제시가 무의미한 일로 되어버렸다. 따라서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들 간의 이합집산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중 심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를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원래 5·16 직후 제3공화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창당 세력이 옛 민주당 신·구파가 통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계·노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를 정치판으로 내몰고 있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 교수가 이 책에서 또 하나 강하게 비판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저질러진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5차 증보판 991쪽에 서술돼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문형배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원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숙고의 시간이 길었다고 말하고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으로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밝혔다.(原註: 문형배는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선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만약 몇 대 몇으로 나가면 했는데, 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율”한 것이라고 조율했음을 시인했다. 이러한 발언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및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에서 재판관들 간 조율을 통해 만장일치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데,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해 ‘조율’했음을 시인한 발언으로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외부는 물론 내부적인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자 자신의 법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를 위한 조율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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