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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기류로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협상한 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최혜국 대우'를 얻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8월 중순으로 예고된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품목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해 안심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은) 반도체와 의 삼신저축은행 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발생하더라도 주요국들과 유사하거나 나쁘지 않은 조건인 만큼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협상결과는 반도체 산업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타국에 비해 불리 삼성저축은행면접 하지 않은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 막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정부 협상단에 힘을 실어준 것이 최혜국 대우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있다. 삼성전자는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28일 신한카드모집인 테슬라에 8년 동안 22조8,000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만든 반도체를 미국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요구했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과 맞아떨어진다.
네덜란드 기반 종합금융그룹 ING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반도체 칩 관련 관세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이라며 불법수수료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발달시키려면 미국 내 생산 능력이 구축될 때까지 반도체 칩을 수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산 반도체 칩을 대상으로 무작정 관세를 내라고 할 수 없으며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았다는 게 문제다. 업계에는 이번 최혜국 대우 확보로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평가하는 기류도 흐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장관 모두 반도체에 대해서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 말고는 똑부러지게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없다. 영국 경제 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루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맺은 거래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관세'가 우리 반도체 시장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그 위협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등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시장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