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도 파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추진된다. 불법파업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더라도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추가된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안을 확정·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파업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의 대상 등을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수정안)은 지난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기존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수정안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each 단수명사 자"라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안과 동일하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하청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청 기업에 대해 근로조건의 개선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다만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서명석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디딤돌대출 미혼 장은 "예를 들어 조선업의 경우 안전이나 작업방법 등과 같이 원청이 하청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임금 등 모든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쟁의에 대해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했다. 기존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개정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데 이를 '근로조건'이라고만 명시할 기업은행 사업자대출 경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권리분쟁이나 단체협약의 위반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의미가 확장된다. 이런 기존안이 과도하게 파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정안에서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보다 구체화했다. '근로조건의 결정'을 유지해 파업 대상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정안은 여기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다만 단체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92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수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손배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수정안에서는 책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보다 명확히 했다. 해당 내용은 현행법에는 없는 신설 조항이다. 현행법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으나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노란봉투법에서는 각자 책임에 따라 배상하도록 했다. 또 수정안에서는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다. 과도한 배상액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이나 가정 파탄을 막자는 취지다. 사용자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 △노조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 등을 추가 신설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기존안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손배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우려를 덜어낸 조치다. 수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