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2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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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세살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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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7월 25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경기도 노동국 김주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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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리 : 매주 금요일 4부!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이번 주는 경기도 노동국에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선사할 예정입니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다. 김진이 아나운서,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주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김진이 :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더불어,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 인천신용보증재단연봉 드립니다.
◇채리 : 알찬 정보에다 커피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가 볼까요??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올해 6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 무서류무방문 다. 이것은 급여 삭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임금 중에서 일부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주지훈 2. 주 4.5일제 3. 주말드라마]?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번 달 정책 정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 펀드 비과세 한 '주4.5일제'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네요. '주4.5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김주현 : '경기도형 주4.5일제'가 지난 6월, 출항했습니다. 골자는 통상적 근무시간인 일주일 40시간을 35시간 혹은 36시간으로 줄이는 겁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는 업무만족도와 삶의 창업경진대회 질을 높일 수 있겠죠. 우리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줄 제도입니다.
■김진이 :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화두죠.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을 기준으로 OECD 38개 국가 중 33위인 최하위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한 시간에 88달러인데, 우리는 겨우 50달러에 그치고 있죠. 일하는 시간과 노동시간이 비례하는 게 아니죠. 그 취지로 '경기도형 주4.5일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현 : 그렇죠.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주4.5일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노동시간을 점차 줄여나가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 삭감 없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4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김진이 : 들어보니 단축되는 시간은 같네요. 기업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세 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세 개를 각각 살펴주세요.?
?김주현 :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4일제 중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주 하루를 특정 요일을 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입니다.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는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자유롭게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입니다. 끝으로 '격주 4일제'는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4일 근무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요일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맡깁니다.
■김진이 : 기업의 형태와 분위기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달라지겠네요.
◇채리 : 물론이죠. 이상적인 방식이긴 한데요. 급여 삭감이 없어서 노동자에겐 좋을텐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은 적게 시키고, 급여를 유지해야 하니까 부담이 될 듯해요.
?김주현 : '주4.5일제 사업'은 노동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임금 중에서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노동자 1인당 5시간 단축할 때 최대 월 26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제외한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단축된 시간별로 차등적 지급을 합니다. 5시간 단축은 1인당 월 26만 원, 4시간 단축은 1인당 월 21만 원, 3시간 단축은 1인당 월 16만 원, 2시간 단축은 1인당 월 11만 원입니다. 단, 2시간 또는 3시간 단축은 기존에 단축 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만 해당돼요.?
■김진이 : 신청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그래도 지급이 되는 건 아니겠죠?
?김주현 : 그럼요. 제도는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의 전자 자료를 엄격하게 확인한 후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김진이 : 일하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도 내의 지원금이 일부 있으니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채리 : 개인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란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근무 시간을 채운다고 내내 집중하리란 보장은 없죠. 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퇴사율이나 병가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이 : 저도 같은 마음이예요. 특히, 요즘 중소기업에서는 재직자의 이탈이나 이직율 때문에 고심하더라고요. '경기도형 주4.5일제'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겠죠??
?김주현 :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실제 노동 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사례를 보면, 직원 퇴사율과 병가 사용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재직 기간 늘어나고, 업무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이 :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후, 노동자의 시선에서도, 기업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죠?
?김주현 : 네, 지난 2022년에 '4 Day Week Global'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 있는 기업이 '주 4일제' 시범 도입 후의 효과성을 측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번아웃(burnout)'이라고 하죠? 직무 탓에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는 비율이 71%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평균 매출도 35%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도 사례가 있어요. 2015년부터 2017년에 전체 노동인구 중 1%에 해당이 되는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했었죠. 줄어든 시간이 '경기도형 주4.5일제'와 비슷하죠. 노동생산성이 연 1.7%에서 3.8%로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나라는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은 업무만족도와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공통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이 : 올해 1차, 2차에 나눠서 선정 기업을 정했죠?
?김주현 : 네, 6월부터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1차에 105개 회사가 지원을 했고요. 현재 민간기업 64개사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공공기관 등 총 65개사가 주4.5일제를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2차에는 7월 15일 기준으로 54개 기업이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4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김진이 :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노동자를 위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채용지원금, 임산부 단축 근무 같은 것들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김주현 : 원칙적으로 '경기도형 4.5일제' 시범 사업은 기존에 있는 인건비성 지원 사업과 중복적으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지원 목적이 다른 경우는 중복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자세히 문의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이 : 이쯤에서 채리DJ의 궁금증을 알아볼까요? '경기도형 주4.5일제' 내용 중에서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엄선해서 물어주시잖아요.
◇채리 : 요즘 직장인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겠어요. 미리 단축 근무나 연장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어찌 되는지요?
?김주현 : 경기도에서는 주4.5일제 시행 전 '정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컨설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이 주4.5일제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선택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는 연장 근무 시간도 언급하셨는데요. 이 제도는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기본 근로시간' 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연차, 병가, 출장, 초과근무와 같은 근태 관련 사항은 사전 신청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기존 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김진이 : 근로 시간 단축 유형 또한, 직무별로, 노동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만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효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 따라 다 다르고,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처한 상화에 따라 다 다르고, 이걸 일일이 짚어볼 수는 없겠는데요.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김주현 : 전용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Work45'입니다. 1:1 채팅 상담도 하고 있어요. 노무사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드릴테니 궁금증이 있다면 남겨 주세요.?
■김진이 : 이번 달 정책 정보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주4.5일제'를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채리 : [이것은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주 4.5일제'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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