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을 열흘 앞두고 타결된 미일 무역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무역합의와 유사한 점은 물론 이를 벗어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유사한 무역구조를 가진 한미 협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먼저 공개한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일본에 예고했던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다. 대미 무역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고 기존 합의 대상국 중 가장 낮다. 최근 합의에 이른 베트남(20%)과 인도네KODEX에너지화학 주식 시아(19%), 필리핀(19%)처럼 20% 정도가 예상됐던 것에 비하면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비롯해 760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자동차 및 쌀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내줬다. 품목 관세 인하 가능 확인…일본車 15% '기준점' 부담 매장판황금성 특히 일본은 당초 요구한 자동차 관세 완전 철폐까진 이르지 못했지만 4월부터 추가 부가되고 있는 자동차 관세 25%를 절반 낮춰 12.5%에 합의했다. 기존 관세 2.5%를 더해 15% 관세로 일본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25% 등 14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일진디스플 주식 세를 부과한다"는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 철폐·인하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품목별 관세 인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입증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에 앞서, 수량 제한이 없는 자동차 릴게임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자동차 개방'과 관련해선 일본이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약속했을 수도 있는데,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영국은 지난 5월 미국과의 합의에서 영국산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추긴 했지만 이 합의엔 '연간 10만 대'라는 수량 오션파라다이스시즌7 조건이 붙었다. 일본 NNN방송은 일본 자동차 회사 간부들은 "15%면 허용 범위"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원래 수출에 드는 관세는 더 낮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으로선 자동차나 철강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한 점은 희망적이지만, 미국 시장 내 일본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 관세를 15% 밑으로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일본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투자를 언급하며 "이 거래는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펀드 규모는 40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5500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LNG 개발을 위한 합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유사한 투자펀드나 알래스카 LNG 개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하면서 일본이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해 반도체와 의약품, 철강, 조선, 핵심 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터) 등 경제안보상 중요한 분야에 대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제휴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일 합의에도 '농산물 양보' 등장…안보 사안 제외 일본은 민감한 분야인 쌀에 대해선 '미니멈 액세스(minimum access)' 범위는 유지해 수입량은 추가로 늘리지 않은 채로 미국 수입량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 입장에서 일본 쌀 시장 개방을 얻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연간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쌀 수입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기자들에게 "기존 제도의 테두리 내에 머물게 됐다"며 "농업계에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앞서 합의에 이른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모두 농업시장 개방을 얻어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미국 중서부 농업 지역에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자동차 관세 인하 외에 "반도체나 의약품으로, 장래 추가 과세되는 경우도 일본이 타국에 후순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카자와는 대미 투자에 대해선 "미국 측은 의약품과 반도체를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선 "일련의 조치에 대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 50%로 유지된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주일미군 주둔비용이나 방위비 증액 등 무역 외 안보 관련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조회장은 이번 합의에 "농업이나 환율, 방위비 등 분야에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양보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