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는 방안도 거론되는 가운데, 재원 조달의 대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제한적이라서 경기 부양 타이밍을 맞춘 적기 추경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내부적으로는 국채 발행 여력과 개인파산절차 수급 영향을 따져보며 사실상 2차 추경 대비 모드에 들어갔다. 현재로서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유 자금이 있는 일부 기금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추경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국채 발행이 주된 재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차담보 치권은 여야 합의를 통해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는 현재로서 20조원 내외가 유력하다. 일부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주장하지만, 재정여건 고려 시 20조원대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 추경에서 14조 조금 넘게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적금 이자 계산법 새로운 추경은 20조 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월에 35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민생 회복 예산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13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 소비 진작 4대 연차휴가 계산 패키지를 발표했다. 현재로서 이번 2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르며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진입했다. 석유류와 채소류 등 공급 측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추경을 단행 했 미국모기지금리 을때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섰던 것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당시 5월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5.4%를 찍었고 6월과 7월에는 6.0%, 6.3%로 피크를 찍으며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59조 4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5%를 넘는 고물가를 더욱 자극했다. 추경이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며 채권 금리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키운 바 있다. 반면 지금은 물가 상승률도 1%대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2%) 내로 들어오며 안정적이다. 2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 상승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13조 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물가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지금으로는 크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거기에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히려 추경이 경기 대응 타이밍까지 맞춘 완화적 재정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라는 두 정책 수단이 동시에 경기 부양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내수 진작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불안 요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1차 추경(13조 8000억원)의 경우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수 여건과 기금 여력상 2차 추경 재원은 거의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될 수밖에 없다. 실제 국채시장은 최근 정부의 조달수단 확대 시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일시적 완충 작용을 하고 있지만 수급 부담이 누적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채권 애널리스트는 “이미 올해 국채 발행 한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상반기 신속 집행 여파로 국채 발행이 몰린 상황”이라며 “여기에 추가 20조~30조 원대 적자국채가 얹히면 수급 부담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에선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시장이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경우 입찰 미달, 금리 급등 등 국채 발행 실패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