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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필수의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지정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참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필수의료 기준을 겠습니다 완화했다.
이전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 중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전햇살론 의료기관으로 정신건강의학과·치과·내과 등 복수의 진료 과목 이용 시 최소 일수로 내원해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협진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 행동 문제 관련 발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행동 문제의 원인이나 개입 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을 치료하게 된다.
현재 서울 3개소(한양대병원·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부산 1개소(온종합병원), 인천 근린상가 대출 1개소(인하대병원), 경기도 1개소(성남시의료원), 강원 2개소(강원대·원주세브란스병원), 충북 1개소(충북대병원), 전북 1개소(전북대병원), 경남 1개소(양산부산대병원), 제주 1개소(제주대병원) 등 9개 시·도에 12개소가 운영 중이다.
반면,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에는 발달장애인 거 삼신저축은행 점병원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관련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너무 강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가 있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가능하도록 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프리워크아웃신청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모를 통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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