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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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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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반도체특별법저지공동행동과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의 해고노동자 등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찾은 이재명 대표 방문에 맞춰 반도체특별법 저지, 고공농성 문제 해결, 하청노조 활동 보장 등을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예리 기자
반도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우클릭'의 뇌관으로 떠올랐 개인회생전세보증금 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이재명 대표가 한국노총을 만나서는 다시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다수 언론은 주52시간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여야 합의 불발'을 비판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을 비판하는 보도도 노동시간 후퇴 시도만을 주로 언급한 가운데, 정작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반도체특별법 전반의 연체정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으로 나서며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 적용 제외'를 신설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에 부딪히며 민주당은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만들기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엔 정부와 여야 정당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반도체특별법을) 안 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는 게 낫다”고 했다.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튿날 양대노총과 간담회에서 “저나 민주당의 입장 부산중소기업청 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서 그리고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52시간 이상) 하는데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보도도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모인다. 언론은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다뤘고, 다수가 '합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의 불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보도는 '52시간제 예외 조항'를 중심으로 모인다. 언론은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다뤘고, 다수가'합의 불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지면보도 제목 갈무리.
한국일보는 19일 “글로벌 전쟁 속 한국 '네탓 공방'”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과 이튿날 <'반노체 주 52시간 예외' 한시법으로 시행해보자>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들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도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주로 문제삼았다. 한겨레는 20일 사설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혼자서 불쑥 선언할 일인가>에서 법안에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을 두고 “표심 확보 전략”이라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21일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 예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정작 노동계는 논의 전선을 '주 52시간제'에 긋는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 소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란 사실을 지우는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도 계속 '52시간'이라는 용어를 쓰며 마치 이것이 정상 노동인 것처럼 그려왔다. 그러나 실제 주 52시간제는 하루 10시간 넘는, 일상을 없애는 어마어마한 노동시간”이라며 “(언론과 정치권이) 이를 착각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활동가는 이어 “이 (예외 적용) 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일종의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말로는 '고소득 연구직에 반도체 분야 한정'이라지만, 이미 현장 반도체 라인에선 부서 이름을 '연구 테스트' 식으로 바꾸고 있다. 산업을 넘어 IT, 조선업, 방산업, 건설업계 등 다른 업종에서도 예외를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냈다”는 것이다. 김 활동가는 “핵심은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탄원에 민주당이 호응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노동자는 자기 노동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덧붙였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대한역사박물관 인근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을 규탄하며 반도체 노동자가 방진복을 입은 채 쓰러지는 퍼포먼스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진=공동행동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대한역사박물관 인근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을 규탄하며 반도체 노동자가 방진복을 입은 채 쓰러지는 퍼포먼스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진=공동행동
반도체특별법을 분석한 기후·반도체 관련 활동가들은 정작 노동시간 조항 외 법안 전반에 나온 문제제기는 언론에서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기업을 위한 전력과 용수 공급망을 신속하게 조성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이를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서연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13일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정치권이 말하듯 단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만 담고 있지 않다”며 “법안이 조성하겠다는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으로 하루 80만 톤 넘는 물이 필요하다. 이를 공급하려 14개의 신규댐 건설을 발표하면서 기존 절차와 충분한 검증을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전력수요는 16GW 이상이다. 그러자 송전선로 설치 이야기를 넘어, 송전망 민영화 이야기도 나온다”며 “법안은 공공의 필수재를 사기업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반도체특별법저지공동행동과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의 해고노동자 등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찾은 이재명 대표 방문에 맞춰 반도체특별법 저지, 고공농성 문제 해결, 하청노조 활동 보장 등을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예리 기자
▲반도체특별법저지공동행동과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의 해고노동자 등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찾은 이재명 대표 방문에 맞춰 반도체특별법 저지, 고공농성 문제 해결, 하청노조 활동 보장 등을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종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노무사는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위험산업이자, 전력과 물 소비가 매우 많아 기후에 부정의한 산업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에 대한 환경·노동 규제 완화와 각종 보조금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시간과 관련해 노동계가 발끈한 것이 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이외 법안 내용을 두고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 법안으로 규정한다. 노동자, 국민과 합의 없이 공적자금을 대규모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을 위해 전국민의 보편적 필수재인 용수와 전기를 끌어다 쓰도록 하는 것이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데 이런 반환경적인 측면이 잘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의힘,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방향을 튼 것 같다. 한국노총엔 '맹목적 거부도 문제'라고 압박하고, 민주노총을 만날 때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는 피켓팅도 그냥 지나쳤다”며 “'중도보수' 발언과 함께 친기업 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또 진보적인 노동계 표심은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인데, 이는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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