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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3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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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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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된 법정에 직접 서겠다고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되도록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 사 휴학생 대출 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방침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는 2월 법원 인사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인사 이동할 경우 새로운 재판 공무원 전세자금대출 장으로 교체되고, 본격적인 재판에 나서기 전 적응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16일 만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잡혔고,
이명박 부부합산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지 25일 만에 첫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도 다음 달 중순에는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탄핵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i대출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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